조직, ③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④성과 중심적․경쟁적 정부조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 및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정부조직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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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전후 고도경제성장 신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대장성 관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장성 관료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추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판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
조직과 관련되는 영역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할구조는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일본정부의 관료는 정
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집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국가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가장 먼저 도달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행정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관료제
분석은 물론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관료 개인 차원의 부정적 역할을 방지하기 의한 관료제의 운영을 논의하여야 한다. 즉 관료제적 병리(bureaucratic pathology)와 관료의 병리(bureaucrat's pathology)는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산업성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신설되어, 원자력 안전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능이 강화 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안전·보안원에 그 기능을 침식당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문부과학성의 원자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여 기업을 독점하거나 또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담배성냥의 제조와 판매, 전기가스원자력의 생산분배, 석유의 생산과 판매, 철도, 항공, 해운사업 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냉장고 트럭 등의 제작, 비료의 생산에 있